트럼프 "틱톡·위챗 모회사와 거래금지" 행정명령(종합2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모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이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해당 앱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면서다.

백악관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전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과 그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과 그 모회사인 텐센트 등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회사의 틱톡 사업 인수 '마감일'로 제시한 9월15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행정명령은 45일 내 틱톡인수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틱톡을 폐쇄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요구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현재 바이트댄스와 인수합병(M&A)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해당 기간 내 틱톡 인수에 실패한다면 미국에서 틱톡은 예정대로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틱톡은 사용자의 인터넷, 위치 데이터, 브라우저 및 검색 기록과 같은 방대한 네트워크 활동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데이터 수집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사적·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협을 가한다. 중국이 미 연방정부 공무원과 계약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미국) 기업의 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틱톡은 홍콩 내 시위, 위구르 등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의 학대 등 중국 공산당에 민감한 내용을 검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어 "중국이 틱톡을 통해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음모론을 퍼트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음모론을 퍼트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같은 앱에 '공격적인 조치(aggressive action)'를 취해야만 한다"며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챗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마찬가지로 위챗은 사용자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고 지적하며 "텐센트가 소유한 이 앱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 아래에 있는 기업은 물론, 개인은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을 획득한 이민자, 미국에서 운영되는 해외 기업도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15일까지 '거래 금지'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AP통신은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행정명령은 미국의 시장에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한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위챗 등 중국앱의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추진해왔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전달할 위협이 있다면서다.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 등 관용 전자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틱톡과 위챗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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