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부자 나라, 방위비 더 내야…GDP 2% 이상"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장방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부유한 동맹국은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애스펀(Aspen)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공정한 분담금을 2%라고 말해왔다"며 "솔직히 나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부유한가에 따라 그 이상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압박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2%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도 너무 적다"며 방위비 지출 수준을 GDP의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이미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기타 기역의 동맹국에도 집단안보의 관점에서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동맹국에 약 4%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압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함께 분담해야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는 우리 모두가 나쁜 행동을 막기 위해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다른 나라의 충돌을 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 시 두 번째 임기의 과우선 과제는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9년 자료(2018년 예산)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국방비를 2.9%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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