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새로운 청약 제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만 납부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려 나가며 장기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40%(1억~2억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장기에 걸쳐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후 2년이나 4년마다 지분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종국에서 10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입지 대상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투기성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매제한을 20년까지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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