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예고에 중수본 "응급실 등 필수분야는 철회해야"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의사와 전공의가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보건당국은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도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 파업은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필수 분야에서 진료를 빼는 건 국민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부분 진료 거부나 파업은 철회하는 것을 고민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인턴·레지던트들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도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있는지,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모색한다"면서도 "다만 국민 피해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휴진 시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는 제외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전공의들이 전 분야 휴진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응 방안도 찾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병원과 협의를 하면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특수분야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 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응급실·중환자실은 중증환자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환자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어 수요 예측이 좀 어렵다"며 "다른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수술실 의료 인력 충원이 안 된다면 수술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 등으로 병원에서 대응 방안을 세워 병원협회나 병원 단체들과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해 온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매년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 종사할 지역의사로, 100명 중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에 배치하고 나머지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을 철회·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대생들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해묵은 과제라면서도 지역의사제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로 정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니 논의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 관련해서 여러 학회에서도 토론이 여러번 이뤄졌고 크게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그려온 의료계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라며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국회에 법안 제출된 상황으로 새로 법률 제정이 되려면 국회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반드시 수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토론회, 국민 의견 수렴 과정들, 의료계와 이 부분과 관련돼 논의하는 게 계속 열릴 가능성 높다"며 "공청회 과정을 통해 의료계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해묵은 과제였던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잘 정리되고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를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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