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위소득 2.68% 인상, 코로나 위기 해결 못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올해 대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68%로 결정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빈곤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정반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에 대해 "기준중위소득의 지난 3년 평균 인상률은 2%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도 올해 요구사항에 엄청나게 미치지 못한 인상액"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아들은 "인상률이 낮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변경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건 빈곤층"이라며 "복지 지원의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정반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의결하지 못했는데 이 계획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도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 농성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난임 부부 시술비, 치매 치료관리비,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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