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에 박원순 사건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어"(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서울시를 특별 현장점검한 결과 시가 아직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여가부는 서울시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 관련된 사람과 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30일 서울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와 주요 개선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지난 28~29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면담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가부 점검단은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았다.

심층면담은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서울시 내 노조 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를 지정해 운영할 것,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 서울시의 성희롱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놓고서도 사전 유출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사건처리절차를 두고 "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사건처리 과정의 관련자(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방지, 사후 모니터링, 통계관리 등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고충상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신속하게 처리되고 환류체계가 가시화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울시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70%가 2018년, 지난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교육 이수도 요청했다.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인식 교육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2차 피해'는 피해자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포괄한다.

여가부는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전 직원에게 교육하고 발생 시 제보절차와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 서울시가 2차 피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고위직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효성 없던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도 컸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고위직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박 전 시장 사건과 같이 고위직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예방교육은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 보호대책과 가해자 처벌 수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또 20·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서울시 조직 내 세대차(世代差), 성차(性差)에 대한 긴급 진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을 토대로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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