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위원회 35%, 女위원 참여율 법정기준 못 채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3곳 중 1곳이 여전히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8일 지난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광역지자체 2249개, 기초지자체 1만5497개 위원회다.

조사 결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광역 지자체가 평균 44.9%, 기초 지자체 40.8%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각각 2.7%p, 5.2%p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위촉직 여성참여율 40%를 넘지 못한 위원회는 광역 354개(15.7%), 기초 5467개(35.2%) 있는 상황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 소관 심의·의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19.8%p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의 경우 전남이 평균 47.3%로 여성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47.2%), 경기(46.3%)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42.1%), 부산(42.9%), 경북(43.2%)이 맨 뒤에 자리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대구 내 지역구 소관 위원회의 여성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이 평균 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5.5%), 대전(44.4%) 순이었다. 가장 저조한 지역은 강원(35.8%)이었으며 경북(37.2%), 전북(38.3%)이 뒤이었다.

여가부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 5821개를 대상으로 차관이 주재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5790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중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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