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박지원 학력위조 감사" vs 유은혜 "55년 전, 실효성 있나"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에 관한 감사를 놓고 미래통합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대학 편입과 졸업에 관한 불법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편입학기가 단국대 3학년 2학기에 편입됐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5학기를 다녀야 하는데 광주교대를 4학기만 다닌 걸로 돼있고 애초 3학년 2학기로는 편입도 안 되는 걸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교대 학점도 100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교육법 시행령상 그 대학은 매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전공학점도 교양필수, 선택과목을 따질 때 교양필수는 72학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학적부상 '0'으로 돼있다. 이런 불법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어떤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또 "55년 전 일이고 학적부와 확인대상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면서 "이 부분을 사실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청문회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사실관계 몇가지 확인해드려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급대학(2년제 대학)은 제외하는 걸로 돼있다. 취득 학점 제한이 초급대학은 제외돼서 광주교대 경우는 제외되는 학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도 본인의 교육부 감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들도 감사 하는 게 옳지 않냐고 한다. 여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교육부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학교 측에 사실관계 파악하는 노력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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