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검찰, 수직적 문화 빨리 바꿔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은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 내놓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안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사례를 인용하며 "그는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다"라며 "대신 듣는 마음을 줘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 시 검사, 부장검사,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어려운 업무 환경에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구성원을 꽤 많이 만났다"고 언급했다.

한 부장은 이러한 일선 현장과 달리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으며 검찰 기자단 사무실이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고 시동걸린 상태로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주차돼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반해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보고와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현재의 대검과 (일선 검찰청간) 사뭇 상황 인식과 업무 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부장은 법관 재직시 법원장은 일선 판사를 존중하고 중요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검찰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며 이를 존중하고 판사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기억이 있다"며 "검찰은 법원과 기관의 성격 등이 다르지만 공정과 진실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법원의 경험과 사례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사회의 등 회의체를 권고한 점도 거론하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 사건배당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전관특혜 논란 해소, 언론과 거리두기 등 검찰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권고 조치들에 관한 검토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 감찰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접수된 진정건을 두고 감찰 의사를 밝혀 의견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개혁위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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