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의혹'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 감형…강요 무죄(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1년6개월, 김 전 차관은 2년여동안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장씨와 김 전 차관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일부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체결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문체부 2차관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에 어떤 이익이 되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제출 증거 등에 비춰 봐도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평가할 만한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 상황 등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서원씨가 주도하는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에 가담해 일정 역할을 분담했다"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사정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장씨가 분담한 역할은 제한적이라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장씨가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공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휘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해 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씨 사익추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강요 혐의를 무죄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며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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