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첨단 전략무기들 든든…국방분야 투자 계속"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토양을 탄탄히 쌓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다"며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을 도맡아 하는 곳이다. 1970년 '자주국방의 초석'을 목표로 출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출범 50주년을 기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획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출범 50주년 기념 행사는 다음 달에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격려 방문은 우리 군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을 2t으로 늘린 새로운 탄도미사일 '현무-4'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더 크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창이던 2017년 9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기존의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조항에 구애받지 않는 탄도미사일 개발 길이 열리면서 현무-4의 본격 개발에 나섰고, 약 2년 만에 전력화까지 이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저는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한계 없이 몇 십 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자극을 의식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현무-4 시험 개발 성공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오늘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고 한 것도 현무-4 발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50년, 100년을 선도해 나갈 막중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며 4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과를 내고 있는 감시정찰 및 레이더 분야는 고도화된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정보·정찰 능력을 더욱 고도해 나가는 데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의 산업과 수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방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또 연구 성과의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연구원 여러분이 충분히 예우 받으며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