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완성 끝장 볼 것" 본격화…TF 단장에 우원식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속도전에 돌입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 차단에도 부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근거였던 '관습헌법'에 대해선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혁신)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도 경험했다"며 "더이상 관습헌법에 따른 행정이원화를 방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덮어놓을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허영 원내부대표도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때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한 것은 시사 여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분열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해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를 구성하며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과도하게 부담된 부분을 덜어내고 경제수도로서의 확실한 발전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또한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진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해소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고 서울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입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부동산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야당의 비판공세에는 방어선을 쳤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란 국가적 큰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그런 걸로 보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수석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까지 빠르면 법안까지 만들고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로 가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없는 것"이라며 "자꾸만 '2004년도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다시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면 전환용 아니냐, 꼼수 아니냐 하는데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국면 전환을 하면서 뭔가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해서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라며 "내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도 몇 번 확인했고 어느정도 준비가 돼있냐도 물었는데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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