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처럼 '기본주택'으로 부동산문제 해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안정된 삶,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 조건과 제한을 두다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율 상향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전날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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