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시카고에도 연방경찰 파견할 것"…포클랜드시 '진압'후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서부 오리건주 포클랜드시에서 연방 사법경찰들이 그 아래 중남미의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초법적' 물리력을 행사해 주지사와 시장 그리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동원 파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클랜드시에 이어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및 오클랜드시에도 이런 연방 경찰들을 곧 파견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장 시카고에 150명의 연방 경찰이 동원될 것이라고 21일 뉴욕 타임스 등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포클랜드시를 비롯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도시들은 모두 야당 민주당이 시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들이 속해 있는 오리건주를 비롯 뉴욕주,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건주,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들도 민주당 소속이다.
   
연방 체제인 미국은 코로나 19 대응에서 보듯 연방 정부는 돈줄을 쥐고 있는 연방 의회와 함께 전국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지원을 펼 수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경제 재개방의 실행에 관해서는 권고만 할 뿐 실제 결정력은 각 주 당국에 있다. 
 
그런데 오리건주 최대 도시 포클랜드에 2주 전에 파견된 연방 기관 소속 사법경찰들은 주 경찰도 흉내내지 못하는 초법적 태도로 지난주 거리에 모인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체포했다.

이들은 어느 연방 기관에 소속된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장이었을 뿐 아니라 전장의 군인들처럼 위장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들이 사용한 차량도 소속명이 없는 민짜로 독재국가의 무소불위 보안대를 연상시켰다.

이들은 체포시 필수 절차인 억류 이유 제시도 생략하고 시위자들을 붙잡아 소속 차량이나 사무실에 감금했다가 아무런 해명없이 풀어주었다. 최루탄과 곤봉이 사용된 해산 과정에서 다친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문제가 된 후 연방 경찰들 대부분이 국토안보부(DHS) 소속의 세관국경보호대(CBP) 및 귀화관세집행국(ICE) 요원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이 세 명이나 갈린 끝에 오래 장관 대행 체제인 DHS는 "연방 시설이나 연방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경찰을 주 정부와 상의없이 파견할 수 있고 진압 작전을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를 댔다.   

포클랜드시는 5월25일 발생한 미네소타주 백인 경찰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질식 살인에 항의하는 시위가 50여 일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 연방 법원 건물이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플로이드 항의 시위 격화로 인종차별 혐의가 있는 인사들의 동상 무단 철거가 시위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자 이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직후에 포클랜드에 의도적으로 소속을 가린 연방 경찰이 파견되었다. 
 
트럼프는 포틀랜드 충돌 후에 "진보파 민주당원들인 주지사나 시장이 무정부주의자들에게 겁을 먹고 방관 포기한 것"을 해냈다고 연방 경찰을 칭찬했다.

포클랜드 시장과 오리건 주지사는 요청하지도 않는 경찰을 보내 시민들을 강제 연행한 국토안보부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주 검찰총장은 연방 경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트럼프의 연방 경찰 도시 파견 조치는 코로나 19 대응 미숙으로 잃은 지지세를 '법과 질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내세워 복원하려는 전략으로서 20일 언명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파견이 11월 대선 직전까지 확대 강화되어 '계엄령 하의 독재국가'와 같은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민주당 내에서 스며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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