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2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추경안 제출 예정
서울시 "4차 추경으로 민생안정·감염병 방역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0.06.1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0/NISI20200610_0016391564_web.jpg?rnd=20200610151236)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추경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0.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민생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500억여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묵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안 편성은 박 전 시장 생전에 추진됐던 것이다. 감염병 방역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추진 등 민생안정 정책들은 박 전 시장 부재에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시의회 제출을 목표로 4차 추경안 편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추경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방역물품지원 등 감염병 선제적 대응에 91억여 원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376억여 원 ▲시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비 610억여 원 등 총 1500억여 원 규모로 편성됐다.
다만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8월28일로 예정된 만큼, 추경안의 최종 확정 전까지 재원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이 때문에 시는 추경안을 늦어도 8월12일까지는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시 추진 사업, 법정전출금 등의 예산을 삭감해 감추경(예산 규모 감축)과 재정투융자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사망 전인 지난달 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 편성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4차 추경안을 준비해왔다.
그러던 중 박 전 시장이 지난 10일 갑작스럽게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추경안 편성 자체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박 전 시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4차 추경안을 편성해 그가 생전에 계획했던대로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3월에 8619억, 5월에 2조8379억, 6월에 2조239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 3차례의 추경은 재난 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 사각지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이번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선제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부의 3차 추경과 매칭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의 경우, 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500억여 원 정도의 큰 틀만 잡혀 있는 상황으로 시의회 제출 전까지 예산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본회의 폐회식이 9월11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님이 돌아가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감염병 방역 강화 등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역점사업 등을 문제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박 시장님의 시정철학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묵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4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안 편성은 박 전 시장 생전에 추진됐던 것이다. 감염병 방역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추진 등 민생안정 정책들은 박 전 시장 부재에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서울시의회 제출을 목표로 4차 추경안 편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추경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방역물품지원 등 감염병 선제적 대응에 91억여 원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376억여 원 ▲시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비 610억여 원 등 총 1500억여 원 규모로 편성됐다.
다만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8월28일로 예정된 만큼, 추경안의 최종 확정 전까지 재원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이 때문에 시는 추경안을 늦어도 8월12일까지는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시 추진 사업, 법정전출금 등의 예산을 삭감해 감추경(예산 규모 감축)과 재정투융자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사망 전인 지난달 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 편성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4차 추경안을 준비해왔다.
그러던 중 박 전 시장이 지난 10일 갑작스럽게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추경안 편성 자체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박 전 시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4차 추경안을 편성해 그가 생전에 계획했던대로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3월에 8619억, 5월에 2조8379억, 6월에 2조239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 3차례의 추경은 재난 긴급생활비,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 사각지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이번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선제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부의 3차 추경과 매칭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의 경우, 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500억여 원 정도의 큰 틀만 잡혀 있는 상황으로 시의회 제출 전까지 예산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본회의 폐회식이 9월11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님이 돌아가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감염병 방역 강화 등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역점사업 등을 문제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박 시장님의 시정철학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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