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 억지로 갖다 붙여"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 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기 때문이다. 서울공화국 청산 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양극화 극복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 판결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김종인 대표(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말하지만 저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찬성하며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내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체로 이 흐름에 전체 동의하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국회든, 대통령, 정부든 결단해야 될 문제"라며 "대선 때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 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기 때문이다. 서울공화국 청산 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양극화 극복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 판결은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김종인 대표(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말하지만 저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찬성하며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내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께서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대체로 이 흐름에 전체 동의하기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언제 어떤 국회든, 대통령, 정부든 결단해야 될 문제"라며 "대선 때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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