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내년 개헌 회의적…한다면 내각제 좋지 않겠나"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개헌이라고 말만 했지 개헌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회도 매번 시작을 하면 그때 의장들이 다소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 자문회도 구성하고 시안도 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헌을 한 번도 성립해본 적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리고 동시에 대통령선거·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내년 4월이 개헌 시점으로 적기라는 관측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헌을 하려면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해서 대선이 1년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나는 18대 국회 때 헌법개정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해서 개헌의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그것이 핵심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체험해봤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개헌 논의 제안에 동참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동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하느냐를 두고 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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