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정책실' 아닌 '공공보건정책실' 신설 추진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복수 차관제 이후 조직 개편과 관련해 건강정책국이 아닌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가칭)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염병은 물론 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질병 관리 업무를 세분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수 차관인 복지부 조직은 현재 4실(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 6국(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장애인정책국·연금정책국·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체제다.

여기에 지난달 1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고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의료를 담당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합의한 이후 향후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놓고 행안부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질병관리청 정원이 줄어들 거란 주장도 나왔지만 실제 정원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 있다.

2차관이 관리하게 될 보건·의료 분야는 현재 4개 실 중 보건의료정책실 1개여서 이 분야에 1개 실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기돼왔다. 현재 보건·의료 8개 조직을 보건의료정책실 1곳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검토 요청을 한 것이다.

지금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등 4개 과가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보건정책실'로 승격되면 질병정책과 관련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질병정책과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물론 암과 심·뇌혈관 등 만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노인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까지 거의 모든 질병 관련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업무를 과장 포함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이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감염병 예방법 등 소관 법안만 11개다.
  
다만 복지부가 공공보건정책관의 실 승격에 무게를 두면서 건강정책국의 실 승격 추진은 미뤄질 전망이다.

애초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고 진주참사 등이 발생하자 정신건강정책과를 국 단위로 승격하면서 기존 건강정책국을 실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건강정책국에는 정신건강 외에 자살예방정책과, 금연·비만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