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3년간 22만개, 무기계약직 2년새 64% 증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일자리가 22만개 이상, 무기계약직(공무직원)도 2년 만에 64% 증가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6년 93만6194명에서 지난해 100만9298명으로 7만3104명, 7.8% 증가했다. 연도별는 2016년 93만6194명, 2017년 95만5466명, 2018년 97만9284명, 2019년 100만9298명 등 매년 2~3% 증원됐다.

증감률이 가장 높은 중앙 부처는 국가안보실로 95.5%나 늘었다. 인원으로만 보면 경찰청이 3년 간 9685명을 늘려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공공기관 정원도 크게 늘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2016년 32만8043명에서 2019년41만594명으로 8만2551명, 25.2% 증가했다. 코레일테크 등 기타 공공기관이 32.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준정부기관이 2만 7090명이 늘어 28.9%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기업은 2016년 12만6931명에서 2019년 14만 7113명으로 2만182명이 증원됐다.  해당기간 증감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마사회로 무려 180%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직, 지방직, 무기계약직 중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분야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지방직과 공공기관을 합쳐  2016년 10만2174명이던 무기계약직은 2018년 16만7512명으로 6만 5338명이 증원(+64%)됐다.  아직까지 2019년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2019년 공무직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거의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81만명을 뽑겠다는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 철폐와 감세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