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시설물 10만동 중 29%가 세운 뒤 30년 넘은 노후 건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대 안 시설물 10만동 중 29%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들이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이남석 선임연구원과 오승익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군 시설물 약 10만동 중에서 29%가 경과연수(시설물의 준공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며 40년을 넘은 것도 12%로 집계됐다.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즉 기준내용연수를 넘어선 군 시설물은 38%로 집계됐다.

이는 군 시설물의 50%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건물들이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이지만 군에는 내용연수가 20년인 조적조, 단열판넬, 조립식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

그간 예산 제약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 부족 탓에 군 시설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건물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방치하다보니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반복적으로 침투해 도배가 박리되고 곰팡이가 발생해왔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시설물도 1만여동이 넘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모두 1만1600여동이 석면함유 건축물이었다.

이 가운데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밀접한 시설이 5540여동이 2022년까지 우선 정비된다. 창고, 구형 훈련장 내 소규모 시설, 미사용 소초를 포함한 유휴시설 등 나머지 건물 6060여동은 2025년까지 정비될 예정이다.

이남석 선임연구원과 오승익 연구원은 "그간 부족한 예산 탓에 사후적 유지보수와 노후도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됐지만 이제 시설물의 상태와 작전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선 투자대상을 결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수 소요를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신축 시설물에 한정해 보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로운 보수 사업 결정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부 부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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