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30만명에 공공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3조 추가 발행…총 9조원
공공데이터 등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추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03/NISI20200703_0016448152_web.jpg?rnd=2020070322390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1조6748억원을 더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 받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행안 분야가 1조6748억원 증액됐다. 증액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중점 투자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1조2061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기업 밀집지역 정비, 재해예방, 청년지원, 지자체 특성화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30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도 3조원 추가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이 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발행되는 3조원의 발행비용 2400억원(8%)을 지원하고 기존 상품권 발행 보조율을 4%포인트(4→8%) 상향해 777억원을 더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18~2019년 전북 군산시의군산사랑상품권 4910억원 유통으로 8412개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순매출이 증가했고 경기 시흥시는 2018년 9월부터 1년1개월 간 시루상품권 508억원 발행으로 6929개 가맹점 업소 1개당 731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한국판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61억원을 들여 청년 8950명에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 18만대를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이전·통합한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 올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전수 조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우선 25억원을 투자한다.
재해 위험지역 170개소에는 287억5000만원을 투입해 재난 발생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 자원을 민간의 유통·물류체계를 활용해 신속히 공급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37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행안 분야가 1조6748억원 증액됐다. 증액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중점 투자된다.
우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1조2061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기업 밀집지역 정비, 재해예방, 청년지원, 지자체 특성화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생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30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도 3조원 추가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이 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발행되는 3조원의 발행비용 2400억원(8%)을 지원하고 기존 상품권 발행 보조율을 4%포인트(4→8%) 상향해 777억원을 더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018~2019년 전북 군산시의군산사랑상품권 4910억원 유통으로 8412개 가맹점에서 4302억원의 순매출이 증가했고 경기 시흥시는 2018년 9월부터 1년1개월 간 시루상품권 508억원 발행으로 6929개 가맹점 업소 1개당 731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한국판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61억원을 들여 청년 8950명에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 18만대를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이전·통합한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 올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전수 조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우선 25억원을 투자한다.
재해 위험지역 170개소에는 287억5000만원을 투입해 재난 발생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 자원을 민간의 유통·물류체계를 활용해 신속히 공급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37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