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채동욱 사태 떠올라"(종합)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배제하려 하자, 검찰 내부에서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같은 지휘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 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인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던 김수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수사 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부장은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이라고 사실상 단정하고 있다"며 "언론의 의혹만으로 당사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유죄인 것처럼 단정된다면 앞으로 검사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김 부장은 이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더욱 불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검장은 이미 총장에 대한 내부 건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언론플레이했고,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한 구속영장 전문 제공 요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명숙 사건'을 들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징계시효도 끝난 사안을 감찰부서에서 수사권을 발동해서 수사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20년 검사생활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도 적었다.

이날 법무부는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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