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홍콩보안법 우려' EU 성명 지지"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유럽연합(EU)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퍼블릭월드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연방하원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EU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보안법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엔 "중국에 인권을 포함해 법적 영역에서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려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홍콩에 거주 중인 독일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에 "전 세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행위와 함께 외부 세력과의 결탁 행위도 금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를 하지 않아도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깃발을 드는 것만으로도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범죄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독일은 전날 제44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낸 27개국 공동성명에도 참여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홍콩 자치가 쇠퇴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궁극적으로 EU와 중국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