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에 성토…"윤석열 사퇴" 주장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데 대해 집중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런 수사심의위 권고가 검찰에 의해 수용된다면 결국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앞으로 국민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냉정하고 정의로운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지 우려된다"며 "또 다른 재벌 일가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심의위는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기소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니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언급했다. 그는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협의에 대해 1년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논의과정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가) 깜깜이 회의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결론을 내는 것도 비밀투표를 했다고 한다"며 "예단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맹비난 했던 사람까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어떤 법리적인 분석을 하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익표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수사심의위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데 명단 구성에 대해서는 누가 위원에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며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다보니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전문적 식견이나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실상 이해관계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이 국민적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권고는 권고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좀더 들으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지난 27일 "결국 봐주자는 거냐"며 "법대로 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공정해야 한다"고 수사심의위 결정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돈 없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겠느냐"며 "수사심의위 첫 번째 수혜자가 이 부회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수사심의위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서 "정치권에서 (수사심의위 결정)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모든 과정과 어떤 일은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니냐.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수사심의위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4년동안 재판을 받아오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 상황이냐"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이 오너 상황으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가 예전과 같지 않다. 제가 봐도 4년 전과 정말 다르다. 가깝게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의사결정이 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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