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틈타 권위주의 행태 급증"세계지도자 500명 공동서한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다른 위기를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면서 권위주의적 행동들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500명 이상의 전 세계 지도자 및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동서명한 공개 서한에서 밝혔다.

25일(현지시간)CNN에 따르면,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연구소는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에서마저 비상권한을 행사해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민주주의 규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 공동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일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조차 코로나19에의 대응을 내세워 법 규정과 의회의 감독,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시간 등을 무시한 채 비상권한을 발동해 인권을 제한하고 국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제 봉쇄로 모든 사회 구조가 파괴됨에 따라 의회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언론인들은 체포돼 괴롭힘을 당하며, 소수민족들이 희생양이 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비영리법 코로나19 민간자유추적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Non-Profit Law's Covid-19 Civic Freedom Tracker)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수십개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100여개국이 반국가 시위 등 공공 집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들이 인용한 사례는 공공정보 접근 제한에서부터 소셜미디어에 '도발적인' 내용을 게시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서한은 이어 "코로나19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억압되고 정부가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람들을 위험한 소문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처벌한 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해 중국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 서한은 강력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조차 대유행을 이용해 세계 민주주의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고 일상이 될지도 모르는 특별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전 세계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민주주의에 미약하다는 오명을 씌우고 지난 수십년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에서 얻어낸 극적인 개선을 뒤집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전장으로 보고 있다"고 서한은 주장했다.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지냈던 케빈 카사스-자모라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연구소 사무총장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다. 무엇이 위태로운지 분명히 밝히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우리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 이런저런 위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은 "탄압은 코로나19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유언론을 묵살하고, 평화적 반대자들을 감금하고, 의회의 감독을 제약하고, 선거를 무기한 취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은 의지와 규율 아래 연대해야 한다. 여기에 사람들의 자유와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서한에는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와 맬컴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 클라라 도브레프 전 유럽의회 부의장,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전 유럽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 세계 지도자들과 조지 W 부시 인스티튜트와 카터 센터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의  부속 기관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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