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감사원 ADD 감사결과 잇따라 공개
퇴직자 기밀 유출, 민간업체 업무 떠넘기기
연구소장 "처음이라…" 해명 등 심각성 간과
【서울=뉴시스】국방과학연구소(ADD) 창조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날 비난 공세에 직면했다. 허술한 보안으로 기밀 유출의 빌미를 제공하더니 본연의 업무까지 게을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밀 보안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입자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대와 보안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휴대용 저장매체와 출력물 무단 반출이 어렵지 않았다.
또 얼굴 확인 없이 출입증을 통해서만 출입이 통제돼 출입증을 복제하면 외부인에 의한 무단침입이 가능했다. 개인차량 보안검색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퇴직자 대상 기술보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연구소 국방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또 보안규정 상 보안관리 총괄부서가 퇴직 예정자 보안점검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최근 3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밀 보안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입자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대와 보안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 휴대용 저장매체와 출력물 무단 반출이 어렵지 않았다.
또 얼굴 확인 없이 출입증을 통해서만 출입이 통제돼 출입증을 복제하면 외부인에 의한 무단침입이 가능했다. 개인차량 보안검색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퇴직자 대상 기술보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연구소 국방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또 보안규정 상 보안관리 총괄부서가 퇴직 예정자 보안점검을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최근 3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국방과학연구소 내 실험실. (사진=뉴시스DB)
201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연구소 퇴직자 1079명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퇴직 전에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해 자료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도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신기술이나 비닉(庇匿)·비익(非益)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해야 함에도 민간업체가 주관해야 하는 일반무기체계에 손을 대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비닉(庇匿)무기란 무기체계 중에서 국가안보 또는 군사전력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다. 비익(非益)무기는 군에 필요하지만 민간업체는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없는 무기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2007년부터 2019년 11월 감사종료일까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32개(5조2677억원)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맡겼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업무를 민간 업체에 떠넘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검토·승인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 사업관리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신기술이나 비닉(庇匿)·비익(非益)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해야 함에도 민간업체가 주관해야 하는 일반무기체계에 손을 대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비닉(庇匿)무기란 무기체계 중에서 국가안보 또는 군사전력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다. 비익(非益)무기는 군에 필요하지만 민간업체는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익이 없는 무기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2007년부터 2019년 11월 감사종료일까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32개(5조2677억원)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맡겼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업무를 민간 업체에 떠넘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검토·승인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 사업관리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2018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이에서 남세규 ADD 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05.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앞으로 비닉유지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국과연 주관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앞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면서 기본·상세설계 등 기본업무를 시제업체가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밀 유출과 관련,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빈틈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남 소장은 또 기밀 유출 규모에 관해선 "저희도 처음에 68만 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옛날 군사기밀, 군기법에 따른 군사기밀은 1% 미만"이라며 유출된 기밀이 적다고 항변했다.
또 남 소장은 퇴직자에 의한 기밀 유출에 대해 "(해외로 갔다는 퇴직자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는 분들은 한 두 분 정도고 아마 수사에서 그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며 기밀 해외 유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앞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면서 기본·상세설계 등 기본업무를 시제업체가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밀 유출과 관련,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빈틈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남 소장은 또 기밀 유출 규모에 관해선 "저희도 처음에 68만 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옛날 군사기밀, 군기법에 따른 군사기밀은 1% 미만"이라며 유출된 기밀이 적다고 항변했다.
또 남 소장은 퇴직자에 의한 기밀 유출에 대해 "(해외로 갔다는 퇴직자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는 분들은 한 두 분 정도고 아마 수사에서 그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며 기밀 해외 유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