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유종일 KDI대학원장 "한국판 뉴딜, 사람중심 혁신 포용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판 뉴딜은 국가와 자본이 지배하는 과거 발전 국가의 패러다임에서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유행)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성을 이렇게 제언했다.

유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총 3가지를 꼽았다.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적 뉴딜'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속가능성 위기 봉착한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유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환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며 "불평등한 시장만능주의 등 기존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사람 중심의 전환적 뉴딜을 기초로 조절된 세계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라며 "사람의 안전과 행복, 공성성과 형평성, 행복 추구 등 사람 중심 경제를 구축하는 데 휴먼 뉴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실업,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그린 뉴딜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경제를 지향하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동일한 주체로서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환적 뉴딜로 무게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민간과 함께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휴먼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발전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