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게 하원 군사위에 준비상황 보고 요구
법안 발효후 1년내 회계감사원에 대응 계획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추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2020년 10월 20일 전까지 북한의 생화학무기 능력에 대한 국방부의 준비태세에 대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 발효 후 1년 내로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제안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법안 발효 후 18개월 내로 이 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 베스 톱긴 전문위원은 최근 전화회견에서 회계감사원이 2년 전부터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회계감사원 대변인실은 22일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제안할 내용에 대한 RFA의 질의에 지금 준비 중이라면서 작업이 다 끝나도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언론 등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북한 생화학무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11개 시설에서 천연두, 콜레라, 이질 등 13가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18개 시설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