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정부의 생활SOC사업 공모, 대구 달서구에게는 남의 일인가.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2일 도시재생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영빈 의원은 달서구가 추진하는 생활SOC사업 공모 현황을 질의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20생활SOC복합화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의 혁신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이상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10개 시설이 건립된다.
전국 17개 시·도의 289건이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는 동구·북구·중구·수성구·달성군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수성구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98억800만원이라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어 달성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43억원을 따냈다.
달서구는 그러나 이 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점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0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도 응모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상인3동 뉴딜사업을 준비 중이고 40억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을 2개 정도 준비하면서 여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회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점단위 사업 계획을 구상하라고 요구했음에도 구청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달서구가 정부 지원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달서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거다. 설계용역조차 안 하지 않았나. 준비 자체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에 사업비를 주겠다는 정부 지원사업의 예산을 못 따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예산이 편성될 때 가져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초기에는 실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도 생활SOC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신청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업 수요가 없다고 판단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구청 관계자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오는 7월 대구시, LH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럼 사업 하나 준비하느냐"라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강남구도 5개 이상의 사업을 준비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실이 구청 안에서 신속한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사업추진 TF팀도 꾸려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청의 추진 의지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구청 관계자는 "TF팀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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