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오디세이] 新 통화전쟁 점화…디지털 화폐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그간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이었으나 디지털 경제 시장 급성장, 중국의 전향적인 '디지털 위안화' 시동 등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 통화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축통화로서 세계 금융 시장을 장악해온 달러화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CBDC란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 및 보증하는 전자화폐이다.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발행 주체가 민간이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PIDC: Privately Issued Digital Currency)와는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의 CBDC 이용 목적은 크게 거액결제용, 소액결제용 두 가지로 나뉜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금융기관 간의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이 많다. 금융포용 제고 등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은 개인,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사용 가능한 소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CBDC 선두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광둥성 선전, 장쑤성 쑤저우, 허베이성 슝안 신구, 쓰촨성 청두 등 이른바 ‘스마트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

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2014년부터 CBDC 연구팀을 신설해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에는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원 현재 84건이 넘는 CBDC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목표다.

인민은행은 화폐 관리비용 절감, 위조 및 자금세탁 방지,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위안화 국제화 차원에서도 CBDC에 적극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년간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가 부진해지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인민은행은 미국 페이스북이 지난해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로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리브라'의 백서를 공개하고 올해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로 주요국 통화로 구성된 국채와 은행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바스켓(준비금)에 연동해 가치 변동성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약 24억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송금, 결제 등의 국가 간 자금 이동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후부터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발행을 공식화했다"며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이 리브라가 국제금융시장에 초래할 위험 등을 부각하며 반대 압력을 가한 것과 달리 중국은 디지털 화폐 발생에 오히려 속도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한 달 후쯤인 지난해 7월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 중임을 공식화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등 G7 국가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는 그해 9월께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에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며 출시를 불허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도 연구 돌입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특히 그간 CBDC 발행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던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CBDC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2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준이 CBDC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CBDC 국제표준, 관련 규제 및 제도 제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발행 및 감독, 정책개발 등을 폭넓게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가 지난해 10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디지털화폐 시장 주도가 가져올 미국과 달러의 영향력 약화 우려 등의 목소리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 6개국(일본, 유럽,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도 중국 CBDC 및 영향력 있는 민간 디지털 통화 등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현재 기축통화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지난 1월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CBDC 발행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을 위해 소액결제용 CBDC의 발행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유로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 개발을 공식화한 프랑스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화폐에 대한 대항력 확보 및 프랑스 내 금융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시행을 발표했다.

수년간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진행한 영란은행은 디지털 화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서정연하게 도입될 경우 큰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고 발행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관련 규제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 디지털 화폐 기술 검토를 연내 마치고 내년부터 초기 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화폐에 필요성↑

올들어 창궐한 코로나19 사태도 디지털 화폐 필요성에 더욱 불을 붙였다.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자 현금 없는 디지털 경제 시대 도래 시점이 더욱 빨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실물화폐 등 접촉식 지불 수단을 통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전이 위험 가능성 등 보건상의 목적으로도 CBDC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개인들의 전자지갑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디지털 달러' 도입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의 대안 등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가 유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 화폐, 달러 패권 흔들까

CBDC에 관한 다양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기구 등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IS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이 높은 복원력과 접근성을 갖춘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통화의 유통이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 금융시장 및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십 년간 국제통화시스템을 지배하는 달러를 CBDC 등의 디지털 화폐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하버드대학의 제프리 프랭클 제프리 프랭클 교수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의 근본 요소인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신뢰도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위원은 위안화를 디지털화 한 수준으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며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과 같이 중국 CBDC도 중국 내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