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포 우려할 상황 아냐…실수요와 갭투자 구분 노력"

[서울=뉴시스] 강세훈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합원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부동산 규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인천은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된 셈이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모든 지역이, 청주는 동지역과 오창·오송읍만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지역들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다.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지역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도시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은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음은 국토부 하동수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규제대상지역에 김포가 빠진 이유는

"현재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김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청주는 최근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부동산 법인이 청주 주택을 많이 샀다는게 드러나서 대응이 필요했다. 김포는 현재로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향후 필요하면 언제든 지정할 개연성은 있다."

-대전은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한지 1~2년 정도 됐다. 뒷북 대책 아닌가.

"대전이 오를만큼 올랐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간상승률이 여전히 높아서 막을 필요가 있었고 왜 일찍 못막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긴하다. 앞으로는 조기에 지정하도록 하겠다."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것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는데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나.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 요건이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제한은 아니니까 실수요자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구매를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서 갭투자하는 것 막기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에 퍼지는 현상이 계속되는데 이를 막을 대책이 있나.

"최종 파일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다. (정확한 경위는)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 부동산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각오가 돼 있다."

-이번 발표 내용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가.

"재건축 규제개선 등 일부는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15억원 초과주택은 주담대도 금지했고 12·16 대책을 통해 여러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울지역 전반적으로는 지난 주 주간 상승률이 0.02%다. 전반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갭투자가 늘고있고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가 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했다. 경기 바깥이나 청주, 대전 등은 수도권 원정투자도 있고 갭투자도 발생해서 상승률이 높았던 상황이다. 서울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이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시와 협조해서 투기를 적발하려는 것이다."

-중저가 주택의 키맞추기 현상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서울지역 내 중저가 주택이 위치한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지역은 미래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느낀분들이 갭투자 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통해 갭투자를 막으려고 한다. 실수요자가 주택마련 하려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아 실수요와 갭투자를 명확히 가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 대책이 끝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생각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거의 모든주택이 자금출처조사대상이다. 거래허가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완전히 다르다. 거래허가제는 사전에 시군구청에서 허가해주는 사항이고 자금조달서 제출은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것이다.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지 사후에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이지, 사전에 막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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