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 스토어 반독점 조사…'30% 수수료' 논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일본 쇼핑몰인 라쿠텐 등은 애플이 EU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애플은 앱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자에게 최대 30% 수수료를 매긴다. 애플뮤직이 스포티파이 같은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셈이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앱과 콘텐츠 면에서 애플이 "게이트키퍼(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개발업체든 간에 애플의 승인 없이는 애플 앱 스토어에 앱을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앱 개발자와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애플의 규칙이 경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애플뮤직이나 애플북스를 예로 들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애플이 앱 스토어를 사용하는 개발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애플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30%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해 경쟁업체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 뮤직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집행위는 지난 3월 이북(전자책)과 오디오북 유통업체도 비슷한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도 올해 3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모바일 결제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대상이다.

집행위는 애플페이가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위축시킬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이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애플페이 외에는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탭앤고(tap and go)' 지원을 제한한 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온라인 결제와 비접촉식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안이 긴급하다고 말했다.

스포티파이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날"이라며 "애플의 반경쟁적인 행위는 의도적으로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너무 오랫동안 박탈해왔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 최고법률책임자(CLO)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애플이 경기장 소유주, 심판, 선수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였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애플이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연간 매출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사업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애플은 "무임승차를 원하는 소수 회사의 근거 없는 불만에 따라" 집행위가 조사를 진행한 건 "실망스럽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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