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관행 등 점검"…추미애, 직속기구 만들었다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별건수사나 회유·압박 등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16일 법무부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TF다.

TF는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됐다. 팀장 산하에 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특히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일선 청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TF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함께 출범하는 '인권 중심 수사TF'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검찰 TF는 일선 실태 점검을 중심으로, 법무부 TF는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7월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폭넓게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병행해, 8월 내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 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국민들이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검은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 중심 수사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그 외 법학교수 1명, 변호사 3명 등이 참여한다.

이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이후 검찰이 시행한 심야·장시간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수사관행 개선 조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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