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前차관보 "北, 한미 사이 벌리려 해…동맹에 대한 시험"(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대남 위협 강화에 나선 북한의 최근 행보가 한미 간 균열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전술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 수석대표(전 국무부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국제위기그룹(ICG)이 진행한 '수석 협상대표들의 조언: 대북 다음 단계' 화상 세미나에서 이런 경고를 내놨다.

힐 전 차관보는 "지난 몇 주 동안 지켜본,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 사이가 얼마나 먼지를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일종의 '동맹에 대한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들이 하는 일은 보다 정치적"이라며 "그들은 한국 정부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며, 한미 사이를 벌리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한미 동맹 약화를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에 형편없이 행동해왔다"라며 "'미군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방위비)' 의제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고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집착이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만약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는 우리가 한국, 중국, 다른 지역 국가들과 공통의 언어를 찾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쓰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라며 "북한은 한미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에 비해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동맹과의 화합 문제에서 눈을 떼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우리는 중국을 일종의 '우리의 모든 원한의 근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발언, '중국 때리기'에도 경계를 보내며 "이는 대북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해선 이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역시 패널로 참석한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대선에 미치는 지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며 "미국을 겨냥한 어떤 종류의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정은 쪽에서 보면, 이는 그들의 과거 행동 패턴에 완전히 부합한다"라며 "그는 단지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북한은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중국은 거대한 도발 실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를 마음에 들어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임기를 치르길 원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날 현 시점에서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나는 북한이 (지금 당장) 테이블로 돌아와 실무 단계 협상을 할 열의를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며 "(대선까지) 5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당장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우려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드높이기 위한 유용한 시간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라며 "그들이 '지금이 모험하기 좋은 시기'라고 결론을 내리길 원치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모험'에 대해선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안 너머로의 일부 핵 내지 탄도미사일 실험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꼼짝 않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원치 않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데이비스 전 대표는 대북정책 일환인 대북 압박 캠페인에 대해 "압박 캠페인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있어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 프로세스의 근본적 결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 북한의 이웃국, 그리고 더 넓은 국제 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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