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실존적 위협 느껴 적대적…軍 행동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5일 북한이 연일 대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 정면 돌파로 나왔고 이번 기회에 판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적대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 참석, 라운드테이블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 리선권 외무상, 권성근 미주국장, 장금철 통전부장 발언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식으로 (협상용으로) 해석하지 말고, 북의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한 "(대북) 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북에서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김여정이 말한 대로 개성 연락사무소, 금강산(관광시설) 폭파시켜서라도 형체 없게 만들 것"이라며 "9·19 남북합의 무효화시킬 수 있고 군사적 행동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 성과 못 내) 발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고존엄,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표현이 담긴 삐라(전단)가 걸린 것"이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짚었다.

또한 "김여정이 일종의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남쪽 두드리는 일로 시작했다"며 "그 (후계) 작업이 끝날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전단 살포 금지를 (판문점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됐지만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금지법 만드는 모양새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비난 여론) 감내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쭉쭉 밀고 가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온 국민이 바라는,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만들어진 이 합의를 전단 몇 개로 날릴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도 "탈북민 전단 살포 문제는 정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금지할 법적 근거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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