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20주년…與 "종전선언 촉구" vs 野 "北 도발 중지 결의안"

[서울=뉴시스] 윤해리 문광호 기자 = 여야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의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안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선언은 북의 체제 위기감을 감소시켜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이러한 심리전을 중지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데 필수적인 선행사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4개 당사국간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남북 코로나 공동 대응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열린민주당 김진애·최강욱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7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대북전단금지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통합당은 정부가 취해온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에서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넘어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프로세스와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이 파탄났음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북한도발중지촉구결의안을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대북안보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헌법 정신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는 계속 평화를 이야기했다. 평화의 기본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과 국방 능력을 계속 증대해 와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인식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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