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아래로…정부 "복지부와 협력 강화"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廳) 산하에 그대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정·청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감염병을 제외한 연구개발(R&D) 강화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겠지만 당정청 협의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정청의 질병관리청 개편안에 대해서 윤 반장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취지"라 평가했다.

또 그는 "그 외 보건의료 연구개발(R&D)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좀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며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도맡아온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무늬만 승격'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발표한 당정협의 개편안을 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존치시키고,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감염병 외 보건의료 R&D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세 기관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협업정원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 복지 차관과 보건의료 차관으로 업무를 나누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간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