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국정원이 불법사찰했다"…10억 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15일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에 따른 명진스님의 국가·조계종 상대 손배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진스님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개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찰한 경우가 문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분하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명진스님은 "국가기관이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를 하는 저질스런 행위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모든 불법사항을 고치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내놨던 개혁 요건들은 국민들을 흡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미루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즉시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문 대통령이 통큰 결단과 개혁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해 6월 말까지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께 직접 면담 신청을 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국가 권력기관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송대리인 변호인단 대표 이덕우 변호사는 "권력을 남용한 국가범죄, 종교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 중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을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국정원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명진스님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일부 정보를 얻었으나, 빙산의 일각이라 할 일부 정보만 봐도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계종은 국정원이 명진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치사항으로 지시·명령한 것을 그대로 수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과 명진스님 주지직 퇴출, 항명과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계약서 작성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승계박탈이 이어졌다는 것이 변호인단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 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을 울릴 첫 깃발을 올리는 날이라고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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