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안 서류만…충주시의회 조사특위 또 연장 논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또 연장했다. 통상 3~6개월로 마무리하는 특위 운영을 9개월로 늘리면서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중원문화재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에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위는 제안설명을 통해 "애초 6개월간 활동하도록 계획했으나 조사 자료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특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박해수(미·충주 바) 의원은 "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위 구성을 요청했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시의회는 특위 연장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석 수와 같은 12대 7이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의 의지대로 연장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재단 관리자 A씨의 문화예술사업 기획비 '셀프 송금'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2월 이 특위를 구성, 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초 특위 운영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다가 지난 3월 이를 석 달 연장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진행한 특위가 아직 뚜렷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네 차례 회의를 연 특위는 서류 검토만 했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청취한 사례는 없다.

지방의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특위는 시민의 관심이 클 때 적절한 의견이나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도,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7기 들어 충주시의회는 조례정비특위, 코아루더테라스공동주택 조사특위(코아루특위), 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에 이어 최근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서충주신도시 코아루더테라스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2019년 7~10월 9회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한 코아루특위는 시 집행부의 입주자 모집공고 지도·감독 미흡 등을 지적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잔디를 식재한 세대 내 테라스를 왜 공동주택 단지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녹지 면적에 산입했는지가 입주자 집단민원의 핵심이었으나 코아루특위는 "(녹지 비율을 줄이는)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충주시는 입주자 집단민원과 코아루특위의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코아루특위 활동 보고서 어디에도 세대 내 테라스를 녹지면적에 포함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의 이례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시가 승인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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