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야권 "구린데 있는 것 자인 "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야권은 정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합의 관련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국민보다 윤미향이 먼저냐"고 반발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보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이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의 면담 자료를 공개 요청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비공개 방침을 11일 통보했다.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서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를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국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본분에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윤미향 한 명을 지키자고 국민이 외면 당하는 작금의 사태는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민간인 신분인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이 어떻게 국익을 중대하게 해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의 결정은 정부가 스스로 구린 데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피해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합의라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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