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거리두기 약화?…정부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거리두기가 약화됐다'라는 건 인과관계를 상당히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달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경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거리두기가 약화됐다. 이 같은 이유로 다시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그 어려움을 계속 지켜보면서 방역조치만을 강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이라는 건 사회적 조치사항이다. 여러 사회적 조치사항에 방역조치가 있는 것이지 방역조치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방역위원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거리두기 정책을 결정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거리두기가 약화됐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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