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복감금·강요미수·협박·무고 등
경찰 신고했다고 화장실에 감금·구타
"나도 폭행당했다" 등 메시지로 협박
정신적 고통 호소 경비원…극단선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22/NISI20200522_0016342934_web.jpg?rnd=2020052211363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입주민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입주민에 대해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입주민은 경비원을 12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총 7개로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입주자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구속 송치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냈다"며 "무고죄를 추가로 인지해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총 7개로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입주자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구속 송치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냈다"며 "무고죄를 추가로 인지해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