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첫 기소' 클럽직원, 마약 혐의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조모씨(29)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이전에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은 적절하다"며 "치료감호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검찰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2개의 사건이 병합돼 있는데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건 역시 검찰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면서도 "조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벌금만 선고하기는 어려워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버닝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지난 2018년 11월 1심은 조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씨는 형을 징역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에 다급하게 "판사님"이라고 외쳤으나 재판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며 조씨의 말을 가로막았다.

선고를 받은 조씨는 크게 좌절한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허리를 숙인 채 한 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1심 당시에도 조씨는 얼굴을 감싸안고 피고인석에 서서 한참 눈물을 쏟은 바 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류 밀수입과 관련해서는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가 선물을 보낸다고 한 것이며 실제로 받지도 못해 밀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