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5.8조 신속 발굴…공공투자 60.5조 연내 전액 집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해 5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민간투자를 신속히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 확대되자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내 5조8000억원의 기업 민간투자를 신속히 발굴할 방침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지원 카라반', '기업투자 지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애로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발굴 목표 25억 중 19조1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 투자를 11건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인천 복합쇼핑몰 등 연내 착공 예정인 10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10건)가 완공될 경우 약 3만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사업 신규사업도 추가로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민자사업 투자 목표 10조원에 추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3.8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3분기 내 적격성 조사 의뢰, 예타 면제사업 민자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000억원 중 50%(2조6000억원)는 상반기에, 올해 안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31조1000억원 등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인 60조5000억원도 올해 100% 집행을 추진한다. 코레일,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이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가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영향을 '2020~2024년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에 반영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3개월 이내 75% 집행계획에 맞추어 4분기 집행계획 18조2000억원 중 약 1조5000억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검토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에 2조1000억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비대면·AI, 바이오, 그린 등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한다. 해외자본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회사가 단독 벤처펀드 결성 시 국내 지점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현재는 국내 지점설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영업소 설치 시에도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청년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채용 인프라 확충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 신규채용도 촉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 보조 5만명 등 15만명 규모의 민간일자리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또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채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장려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응, 비대면 채용, 구인·구직인프라도 돕는다. 워크넷 내 화상 면접 인프라 제공 등 비대면 채용과정을 지원하고 고용센터 원격 상담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도입·인력충원 등을 통해 고용 서비스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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