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살려라"…무보·기보·신보 손잡고 2000억 보증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손을 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보와 기보, 신보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무보에서 1000억원을, 신·기보에서 각각 500억원을 마련하고 수요·운영결과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최근 들어 무역금융 보증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보증 한도가 이미 소진된 기업들이 많아 현장에서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다.

신·기보가 심사를 통해 최대 5억원을 보증하면 무보가 신·기보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편 심사를 진행한 이후 추가로 3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8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 한 곳에서 리스크를 전부 떠안기 부담스러우니 다른 보증기관과 리스크를 나누어서 기업에 자금줄을 대는 것이다.

무보와 신보, 기보는 이달 안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의 결정·운영·집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행위와 손실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를 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유동성 위기 기업과 취약 산업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무역금융으로 총 134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역수출기업 대상 만기 연장과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에 총 7171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별 수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완성차업계와 지자체 출연을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기존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에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하면 제작금융 만기도 연장해준다. 또한 중소 조선사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인 방역·홈코노미·디지털 관련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방역물품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조기 선정하고 '코로나 진단장비 온라인 전시관', 'K-방역 해외 특별전(가칭)' 등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선다.

지금까지 병원 위주로 진행됐던 다른 나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도 앞으로는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된다. 이를 위해 현지 의료법·금융 등 해외 진출 컨설팅과 1000억원 규모의 파이오 펀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언택트 기술'에 기반한 수출 지원방식의 질적·양적 고도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기존 공공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인플루언서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K-실감 스튜디오, 해외 K-스튜디오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는 코트라 등 전국 수출지원기관과 지역 거점기관을 활용해 1600여개까지 늘린다. 또한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올해 하반기 재가동하고 사절단·전시회 등 수출 지원사업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에 대한 기내(천장 수화물칸) 수송을 허용해 비상수송능력을 늘렸다. 아울러 화물검사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71억원을 투입한다.

얼마 전 마련된 '한·중 신속통로'를 중국 전 지역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단기 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이에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전시산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전국 11개 전시장에 대해 민·관 합동을 3조60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전시 면적을 현재의 2배인 약 56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들어설 킨텍스 제3전시장과 잠실 제2코엑스 등 초대형 수도권 전시시설의 경우 입지·전시 분야 등을 고려해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며 "코로나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코로나19로 4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5월 들어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고 무역수지도 한 달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반전의 기회가 엿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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