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男의원 47명 병역면제…지성호, 태영호子 탈북 면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1대 남성 국회의원 중 약 20%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서 탈북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가 처음 등장했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0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 병역사항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 공개했다.

21대 남성 국회의원 242명(병적기록 없는 태영호 의원 제외) 중 195명(80.6%)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20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3.5%보다 2.9%p 낮지만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보다는 4.7%p 높은 것이다.

21대 남성 국회의원 중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47명(19.4%)이다.

이는 20대 국회 당시 41명(16.5%)보다 2.9%p 높지만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면제율 24.1%보다는 4.7%p 낮은 수준이다.

병역면제 사유는 수형(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질병이 많았다. 수형이 28명(59.6%), 질병 18명(38.3%), 분계선 병역면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1명이다.

21대 남성 국회의원 직계비속 226명(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 제외) 중 병역이행자는 92.5%인 209명이다. 209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이다.

직계비속 중 면제자는 17명(7.5%)이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보다 1.0%p 낮다. 면제 사유는 질병 13명(76.4%), 분계선 병역면제 2명(11.8%) 순이다. 분계선 병역면제자 2명은 태영호 의원의 아들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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