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북정책 강경 목소리…"굴종적 유화정책 미몽 깨야"(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0일 북한이 대남(對南)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것과 관련, "정부는 불통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안보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과 육군 군단장 출신 한기호 의원,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 등 당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통합당 박진·한기호·태영호·조태영·신원식 의원은 간담회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선의에 기댄 굴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정부여당과 할 용의가 있다"며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평화는 허망하고 가짜라는 게 역사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측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적대관계로 전환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해서 북한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북안보정책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협력구하기 위한 특위를 곧 발족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대남전략은 대적 투쟁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대적투쟁을 우리민족끼리로 포장했을 뿐이고 수 틀리면 대적투쟁 본색을 드러냈을 뿐이다"라며 "북한이 도발 명분을 찾는데 미국에 (시비를) 걸지 못하고 가장 비겁하게도 치졸하게도 힘없는 탈북민이 보낸 삐라 몇장 가지고 도발 명분을 찾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입맛에 맞는 제도 발의한다고해서 미국이 북한 요구 들어주고 중국과 갈등 해소되겠나"라며 "북한문제 본질은 비핵화이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핵심은 비핵화 진전이다. 열쇠는 김정은에 달렸다"고 했다.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남북관계 설정 배경에 대해 "내부 결속과 대북굴종적 남북관계 제도화, 미국에 메시지 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원식 의원은 "한미 동맹은 '방어동맹'이라 선제공격을 안 한다.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위협은 안으로부터 위협이다. 북한은 안으로 체제위협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위협을 핑계대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기호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확실하게 재개돼야 하고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붙힌, 실제로 국군의 약화 이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며 "국가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상당한 국방예산을 전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해선 조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일환"이라며 "정부가 위협, 부당을 명분으로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 의원도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하는 대북심리전은 중단됐다"며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나.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자기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헌법적 기준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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