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 유전무죄 병폐 재확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 기각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거듭 법원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도 "불법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숨겨둔 회계장부가 나오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함에도, 법원이 이런 관용을 베푼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수십 년 넘게 계속된 불법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보다 엄정한 수사로 증거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삼성 또한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또한 합리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주문했다.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개정 특별위원회 정의당 몫 위원으로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명됐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선호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던 과거의 낡은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인 만큼 상임위 위원정수도 그에 맞추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내 공간과 예산마저 쥐고 독차지하는 교섭단체가 적어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활동만큼은 보장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비교섭단체정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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