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경고 현실화 우려…전문가들 제시 방안은
"임기응변 벗어나 남북 합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남북 합의 국회 비준돼야"
"이를 토대로 전단 살포 방지 법적 장치 마련을"
"본질은 안보 문제…한미연합훈련 중단 고려해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은 우리측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간 직통 전화 연결을 거부했다.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가 지난 5일 심야 담화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남북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을 계속 방치하면 연락사무소·개성공단 폐쇄,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에 다시 응했지만, 언제든 남북 연락 채널을 끊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이 언급한 조치들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김 제1부부장이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대북전단 금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우리 정부 조치를 평가절하하고 내부적으로 대남 강경 기조 선전에 열을 올리며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 걸음과 같은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가 깨지고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중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북한 통전부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법제화 계획에 "이제야 삐라 살포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 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야권으로부터는 '북한 하명법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남북 합의서 국회 비준을 통해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대북문제에 있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 남북 합의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선제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 합의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받고, 이에 토대해서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하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대남 비난을 강화하며 단거리 무기 시험사격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바는 군사, 안보 문제"라며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물밑 교섭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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