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북전단 살포하는 헌법상 자유…막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의 헌법상 자유를 김정은이 요구한다고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의 정의연이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 규탄하는 걸 일본 정부가 중단시키라고 요구한다 해서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나? 정부와 시민사회가 엄연히 구분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은 전단살포 금지에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이유는 오직 하나다. 남북관계 파탄은 무조건 피하고 싶고, 그러려면 북한 비위를 맞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북한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악순환의 함정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악순환의 근본 이유는 남북 관계의 근복 목표를 잊고 관계유지 그 자체, 대화 유지 그 자체에 아둥바둥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북 대화의 목표는, 남북관계의 목표는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화해협력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지 대화만을 위한 대화에 목매달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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